성남ㆍ광주ㆍ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의료 및 경제적 지원 강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해 범죄 발생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멘토가 돼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고 이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2개소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2개로 확대(현재 서울·부산 등 2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직접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치료 부대비용·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직접 치료비를 지원(’11년 2억원, ’12년 9억 2,800만원, ’13년 11억원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 발생 직후의 응급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업지원을 통한 생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를 통해 신속한 범죄 피해 회복을 도모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발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담·법률지원 유관기관 연계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18개청에 배치하고, 추후 인력 증원 시 확대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 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 추진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전국 5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서울북부·인천·성남·원주·군산)하고,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8개 유관단체들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58429&call_from=naver_news